북한, 김정은 시대 국정목표로 '경제·핵' 채택

[이데일리 뉴스속보부]북한 김정은 체제의 국정목표가 ‘경제 살리기’와 ‘핵 억제력 추구’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3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을 통해 안보를 다지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내부적 불만을 잠재우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재래식 병력 규모와 기술력에서 남한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균형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핵무기 등 WMD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래식 무기는 개발과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WMD는 큰 비용 없이도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노선의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 확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회의에서는 “선군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라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차원에서만 핵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재확인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현재의 국면에서 북한도 핵억제력 강화를 전략노선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분간 북핵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개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 명시가 당연해 보이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또 하나의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전원회의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시켜야 한다”며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기술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통신위성 등의 발사를 경제발전의 요소로 지적했다.

대외적으로 핵무기 등을 이용해 안보를 다지면서도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민심을 장악하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의지를 내보인 부분이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확고히 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을 통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것도 북한이 앞으로 경제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발전 노선을 국정목표로 설정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안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번 결정을 뒷받침할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를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에 위임함으로써 내달 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토의되고 결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 목표가 예상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하고 미국이 북한의 외환거래 금융기관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고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은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나갈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넘어서면 북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에 올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