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쪽지예산 논란 적극 해명.."여야 협의로 세비반납 논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새누리당은 6일 쪽지예산 논란 등 새해 예산안의 졸속·밀실 처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은 2013년 예산처리에 신중을 가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섰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 부의장은 특히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 예산은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방예산은 34조3453억원으로 정부가 올린 안에서 2898억원이 삭감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 있는 사업들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해당 사업들은 대폭 삭감해야 하나 안보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만 삭감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원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비판과 관련, “쪽지예산을 통해 SOC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로는 예년수준으로 증가됐다”며 “ SOC 증액규모는 2012년에 5210억원, 2013년에 5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춘천-속초간 고속화 철도 50억원,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 경기도 급행철도(GTX) 100억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지원 615억원 등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반영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쪽지예산 논의 및 회의록 관련 논란과 관련, “삭감과 관련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소위회의를 통해 약 1조원 규모를 삭감했으며 여야 의견이 대립되어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간의 협의로 추가적인 삭감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라며 “현행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상임위 삭감을 되살릴 경우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이 되어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아울러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국회의원 연금은 통과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극빈에 처해 있는 전직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들은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세비 30% 미삭감과 관련, “국회의원 세비는 인건비인 관계로 예산집행 상에서 자진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간 협의를 통하여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