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한전과 발전사의 분리의 성과에 대해 `칭찬` 일색인 반면, 한전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악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연료통합구매에 대해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2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한전과 발전사 분할로 효율성이 0.66%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전은 내부 용역보고서에서 발전사 분할로 설비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효율성은 오히려 2~4%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영효율성에서도 전기위원회는 발전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전은 이는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된 현상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이해당사자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재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전기위원회가 통합구매에 대해 "저가구매의 유인이 없어진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 사장은 "현재 상황은 통합 구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경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정훈 의원은 "매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원가에서 발전부분이 78%고 이중 연료비가 73%여서 통합구매시 전기요금이 1.7% 인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자리 보전을 위한 논리를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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