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부양책 찬반 논의 `격화`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세금환급 효과에 힘입어 1분기 대비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경기후퇴(recession)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추가 부양책 추진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찬반 격돌이 심화되고 있다.

추가부양 옹호론자들은 경기후퇴의 완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대선 요인을 감안하거나 올 연초 실시된 부양책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기 이전인 만큼 추가 부양책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 GDP, 감세효과 보긴 봤는데..논란의 여지 남겨

31일(현지시간) 발표된 2분기 GDP는 지난 1분기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1분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세와 함께 지난 2월 미국이 내놓은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영향을 미쳤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고, 백악관 역시 경기부양책 효과라고 떠벌렸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는 못미치면서 논란의 여지 역시 남겼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세금환급에 따른 실질적인 비내구재 소비 부양효과도 2.4%로 측정됐지만 실질적인 소비 증가는 전체 성장세에서 1.1%포인트를 추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 경기후퇴 사전차단 도움..민주당 호소, 대선용(?)

이처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추가 세금환급에서 인프라 관련 지출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제이슨 퍼만은 "GDP 수치 상으로 추가부양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산층의 짐을 덜어주고,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과 함께 추가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쪽은 경기후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향후 닥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진행 중인 경기후퇴를 막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경기하강의 심각한 정도를 완충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대선 시기와 맞물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백악관의 재정담당 이사인 짐 누셀도 GDP 발표 후 추가부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정치가들과 대선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아직 시기상조.."효과 더 지켜봐야" 지적도

반면, 추가 경기부양을 반대하는 쪽은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아직 총알을 더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는 것.

그 근거로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2월에 실시된 세금환급 효과를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관리임원인 락슈만 애슈턴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경기 침체가 제 갈길을 가도록 나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두번째 부양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2009년 중반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존 메케인의 자문인이기도 한 무디스 이코미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부양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첫번째 경기부양책 효과와 주택시장의 향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2009년초까지는 실시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웨스버리도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에 도움이 됐지만, 내년 5000억 달러에 가까운 재정적자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충분한 자극제가 못된다면  우리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