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李당선자 "수도권 규제 당장은 안푼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14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회견에서 오간 일문일답이다.

- 인수위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작지만 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청와대 자율을 강조하면서 통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와대와 총리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원하는 총리상도 말해달라.

▲ 대통령상을 물어야지, 내가 총리급이냐(웃음) 대통령과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오히려 총리실도 청와대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청와대 조직도 축소됐다. 직급도 좀 낮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갈 계획을 갖고 있고, 청와대는 조정기능에 한정해서 일을 할 것이다.

총리 임명되면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총리가 보조의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 첫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언제쯤이면 인선 결과 받아볼 수 있나. 첫 총리 각료들 비서실장 인선 기준은.

▲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다.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 쯤 2월 초 국회일정과 맞추어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늦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각도 국무위원 임명도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총리 임명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차관도 전문인을 임명하는 등 효과적으로 부처가 일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새정부 출범하면 대미관계 활성화되고 대북관계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인 북핵 후속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북경협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는지 말해달라.

▲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 소원해진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중 한번씩 가진다면 그건 형식적이다. 한일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 다른 나라 정상들은 1년에 한두번씩 만난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이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남북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만약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 새정부 출범준비를 잘하는 것 못지 않게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공천 물갈이론, 시기 등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당에 당부할 만한 사항은?

▲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공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한다. 당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외부의 이해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손학규, 이회창 등 향후 야권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가?

▲ 정부조직 개편이나 새로운 총리를 위시한 내각의 인선 문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가 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행정부와 의회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경제 성장률 관련해 7% 공약 내세웠다. 올해 유가 상승,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 어떻게 성장율 공약을 달성할 것인가? 무리하게 강행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해법 있나?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 7% 성장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내놓은 비전이다. 올해는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됐고 취임식이 2월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운영은 새로운 정부가 100% 관여하기 힘들다.

우리가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이끈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률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수록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해야한다.

기업에도 부탁한다. 어어려울 때 일수록 투자해 달라. 정부는 틈나는데로 여건을 만들겠다. 며칠 후에 노동단체도 만난다. 노동단체에게도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 타파하는 데 한축이 돼달라는 부탁을 드릴 예정이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 7% 성장하지 못해도 6% 성장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

물가가 이미 3%정도 상승했다. 3%에서 3.5%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통합적인 부동산 가격대책과 양도세 취등록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해 말해달라.

▲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 오히려 주택거래가 너무 죽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 생각이다.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거래는 활성화돼야 한다.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은 검토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제다. 16개 시도 지사와 만나 토론해 볼 생각이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제안하는 것을 풀어나갈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이중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 조정을 해서 거래를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은 안정화시킬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봐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해 가도록 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 중앙과 지방 이견이 있다.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 새정부는 지방별로 광역개발 구상을 하고 있다. 당선자의 복안은?

▲ 원론적인 이야기 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다른 지역에 도움되는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할 때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경제와 균형 맞추도록 하겠다. 지방의 경제 여건이 수도권보다도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어느 한쪽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많은 기업투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겠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 않는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어느 지역인지 말하지는 않겠다.

당장의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 한반도 대운하 관련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착수,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뜻을 밝히셨다. 이는 마치 운하 건설은 결정된 것이고 반대의견 수렴과정만 거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구체적 시기와 방법 의견수렴 절차, 반대의견 수렴방법 등에 대해 말해달라.

▲ 어떠한 민주국가라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도 있다.

이 문제는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운하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될 지 3년 후 될 지 모른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하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청계천 복원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과 4000번이 넘는 만남을 가져 설득했다.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하면서 반대를 설득해해 나간다는 점 알아 달라.

- 대입 자율화 등이 추진되거나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당선자의 뜻과 반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이에 대해 답해달라.

▲ 해외 초중고생 3만5000명이 유학가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한국에서 교육하면 돈 많이 들고 교육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대학도 이제 입시 자율화가 추진되는 만큼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를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율학교 100여개를 교육이 취약한 농촌 중소도시에 세워 그 지역 학생을 뽑으면 된다. 학생 정원이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으면 된다. 학교 숫자가 많으면 들어가기 어렵지 않다. 자율학교 들어가면 정원의 30%는 장학금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대학 자율화 주면 학생부담이 준다. 수능 과목 시험과목을 줄인다. 9개에서 4개로 줄이면 수험생들이 상당한 고통에서 벗어난다. 사교육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BBK관련해 이명박 특검이 곧 시작된다.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특검 꼭 물어봐야 하나(웃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 이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관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