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정책 대시민 약속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9일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2023년 약자동행지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주거지수·안전·의료건강·생계돌봄 등 상승

지수별 산출 결과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이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올랐다.

‘생계·돌봄지수’는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사진=서울시)

교육문화·사회통합↓…“정책 구상·예산편성 등에 지표 활용”

하락세를 보인 지표도 있다.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 예산편성, 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