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 부채 GDP 50% 넘었다…상승폭 세계 7번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 증가로 작년 일반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다. 아직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1년새 증가폭은 전세계 7번째로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D3)비율은 68.9%로 전년대비 각각 2.8%포인트, 2.9%포인트 상승했다.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3개의 유형으로 관리한다. 중앙·지방정부 빚인 D1은 970조7000억원이고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합한 D2는 1066조2000억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D3는 1427조3000억원이다.

통상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는 D2를 활용한다. D3는 산출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에 한계가 있다.

D2 비율은 2018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2020년 6.6%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도 부채 증가 규모(121조1000억원) 자체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경상성장률이 2020년 0.8%에서 지난해 6.7%로 높아지면서 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둔화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D2 비율은 24번째로 전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증가폭은 싱가포르(7.9%포인트), 일본(3.1%포인트) 등에 이어 7번째로 컸다.

미국(-6.4%포인트), 캐다나(-4.9%포인트), 프랑스(-2.1%포인트) 등은 부채 비율이 줄었다. 선진국 평균 또한 2020년 123.2%에서 지난해 117.9%로 감소했다.

특히 한국의 D2 비율은 스웨덴·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평균은 92.3%다.

정부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다만 장기부채(86.5%), 고정이자율(98.9%),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D3에 포함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전력(015760)(9조1000억원)과 발전 자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가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도 9조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사채 등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와 잠재 성장률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OECD는 한국에 대해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고 고물가 압력 완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소요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의 압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