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재정개혁 선택 아니라 필수…빨리 시작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6일 “재정개혁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DI)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재정 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 함의를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인구 고령화는 사회복지 지출수요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서 2060년 28%까지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반면 저출산·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재원공급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한 재정개혁이 없이는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여타 유럽 국가들처럼 재정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우리에게 재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그러나 확대되는 복지지출 충당을 위해 안 그래도 빠르게 감소하는 생산연령층에게 재정부담을 급격히 집중시킬 경우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복지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단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과도한 부양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긴축적 통화정책과 발맞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면서 “반면 당장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도 존재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세계경제 하강에 따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정책이 부작용이 클 거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응한 재정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처럼 단기적, 중장기적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현재는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시의적절한 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