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9일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 이전에 회사채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사실상 정부가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 문제도 구조조정보다 연착륙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 금융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6조 4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하기 전 한계기업 지원책부터 먼저 나온 것이다.
시장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자금을 지원할 기업을 선별하는 환경에선 하이일드채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이일드 펀드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에는 개인별 투자금 5000만원까지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대상에선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