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에 주민소환 제기..`보금자리 갈등 터졌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지구 지정 때문에 지자체장 주민소환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보금자리 반대 과천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 지정 계획에 동의해 전원도시인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지난 12일자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지난 11일 주민들과 협의하는 동안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주민소환 청구 이후 발의가 되려면 관련 법률상 투표권자의 100분의15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과천시의 경우 8100명 가량을 넘기면 된다. 발의가 되면 적법성 검토와 시장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비대위는 "과천시장의 보금자리지구 지정 보류 요청은 시간 연장술에 불과하다"면서 "지식정보화타운 등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재임 9년 동안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보금자리지구 지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천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과천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등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묻는다"고 주민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서울 강동지역과 함께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를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곳인데, LH 단독 추진으로 변경하고 보금자리로 이름을 바꿔 가구수를 늘린 것이다. 보금자리 6500가구를 포함 96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손을 떼려하자 국토부가 나서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과천 집값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7주째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보금자리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경우 재건축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게 뻔하며 재건축만을 기다리며 물 새고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살아 온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