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1.2조원…저작권법 정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인공지능(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민생 안정 방안 말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다.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AI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률ㆍ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도 정립을 위해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등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조만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이제는 기존 대형 IT 기업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혁신성을 갖춘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신산업의 주역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미국 등 벤처·스타트업 선진국과 같이 민간과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과 노하우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기조연설자로는 미래학자인 리차드 용크(Richard Yonck)와 세계 AI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은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이활석 CTO가 참석한다. 용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으로 이루어진 미래 혁신 생태계에서 필요한 접근법과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CTO는 챗GPT 등 대형언어모델의 진화 방향과 그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이어진 5개 세션에서는 기술과 정책 트랙으로 나누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첨단기술 △초일류국가로서의 도약 전략 신성장 4.0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