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0~2세 영아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 검토"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0~2세 영아를 키우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문에 “예”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급속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부모와 애착이나 가정 양육이 중요한 0~2세 영아들도 아주 높은 시설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어머니의 취업률이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향후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가되 보육지원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의 두 배가 넘는다.

원 의장의 선별보육 발언은 야당의 무상보육 원칙과 달라 향후 여야 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영아보육, 0~5세 유아교육, 초·중·고 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손댈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의장은 복지와 증세 수준은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세를 할 경우 법인세 등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 제 입장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소신은 지금 ‘중부담 중복지’ 쪽으로 가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법인세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질문에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고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증세가 필요할 경우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가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무상복지 수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런 저런 구상과 소신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는 이것을 다 담아서 녹여낼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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