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소상공인 부채 대책 마련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가 가계 부채로 인한 가정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8일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가계 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했다. 현재 서울에 사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먼저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47개소 설치한다. 5월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마련, 재무·금융 관련 맞춤형 상담과 처방을 제시한다.

또 현재 15개소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내에도 금융·재무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 영세 상공인의 경영 컨설팅, 재무상담 등 종합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5세 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30억원을 투입해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35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한다. 신용을 회복한 청년은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는 과거 신용이 상실됐거나 과다한 가계 부채 보유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신용층에 대해서도 긴급 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가계 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의 긴급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에도 힘을 쓴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예비 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일반 소액 대출과는 달리 6개의 민간 사업 수행기관이 사전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우리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체계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금융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전통시장 마켓론(장터 쌈짓돈)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전통시장 마켓론은 시장당 5억원 이내,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빌려주며 금리는 연 4.5%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