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내놔라`..협상테이블 엎은 지상파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지상파 3사가 실력행사에 나섰다. CJ헬로비전에 이행강제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

케이블TV업계와 벌이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자 케이블TV측을 압박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청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방송업계와 CJ헬로비전에 따르면 KBS, SBS, MBC 3사는 지난주 CJ헬로비전의 거래은행들에 이행강제금 청구를 요구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했다.

금액은 3사가 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이다.

이에 CJ헬로비전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거래은행들에서 지상파 3사가 헬로비전이 예치한 예금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냈다고 알려왔다"며 "협상 중에는 이행강제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면책하기로 한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측에 공문을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건이 일단락되는 시점까지 HD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CJ헬로비전은 진퇴가 모두 막힌 상황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헬로비전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면 방통위의 지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디지털방송 송출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사에 각 5000만원씩 하루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 중재로 양측은 재송신 협상을 재개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간접강제금을 면책하고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