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양도세, 장기적으론 시가과세"(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문제와 관련 "올해 마련할 장기세제개편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시가가 파악된다면 시가로 과세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정책에 대해선 "금통위가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 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강화에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려면 그동안 30여년간 시행한 양도세의 골격을 바꿔야하는 것이며 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3월중 실물지표와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하면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특히 경기부진의 주요원인이었던 민간소비가 1분기에 참여정부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심리지표 회복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실물지표 개선속도와 폭이 완만해 실물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1분기 경제성장내용은 개선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분기이후에도 실물경기 개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외여건과 실물동향의 변화를 주시하며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도록 경기확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금융산업과 원자재, 토지시장 등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과 행정수도 등에서 국지적 불안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시장의 경우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격불안시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의 추가지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제운용과 관련된 협조와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종합투자계획, 특구제도, 국유지관리제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담당공무원간의 연락체계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중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추진중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호적 정책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대단히 의미있는 회의"라며 "국제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동북아지역 금융협력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지만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으면 한다"며 "원유 주수입국중 하나인 일본과 한국, 중국이 원유가격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을 생산국가들이 주의깊게 경청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최근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선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국제경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미국이 고유가로 받는 충격은 어느나라보다 크지만 그렇다고 잠재성장률 3%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선 "중국 통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