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며 의료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다시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느라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날(16일) 나온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하며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었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과 국정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