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 이유…서울 주택구입자 40% "임대용"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가운데 4명은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자는 4분의3이 임대용 구입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6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돼 주거 목적 이외 주택 구입 경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로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심해 430명 중 76%가 넘는 328명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 등 가족이 미성년자 명의의 집을 구입해 임대업, 투기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자료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분석됐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집을 구입하고 나서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다만 실제 임대업 공급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0대 주택 구매자 역시 1만1914명 중 59.8%인 7122명이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실거주 목적의 구입이 늘어났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38.5%로 더 떨어졌다.

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적었다. 2016년생 구매자 9명 중 8명도 임대 목적 구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