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경규 환경부 장관 “선제 대응으로 가습기피해·미세먼지 해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문제가 이슈화된 후에 해결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손을 써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현안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경규 장관은 올해 정책 추진 시 원칙으로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시급한 환경현안 최우선적 해결 △환경정책의 현장 집행력 강화 △실국간 시너지 효과 창출 △폭넓은 경청과 소통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조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폐질환에 대한 조사·판정,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 개발, 3~4급 피해자 대책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리즘 개발,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 등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는 화평법, 피해구제법, 통합환경관리법 등 기존 환경정책의 틀을 바꾸는 입법개선 노력이 많았는데 올해는 도입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잘 실행될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2018년 자원순환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직매립제로화에 대비한 재활용선별장 확충 등 관련 기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올해에는 각 실국이 합심해 우리부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예컨대 가금류 살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으로는 상하수도국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관리하겠지만 여러 실국이 머리를 맞대면 환경보건상 더 나은 처리방법과 폐자원에너지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폭넓은 소통과 경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산업계, 학계와도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올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한 한 해가 될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환경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처음 공직에 임할 때의 초심으로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우리 환경가족 여러분과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시작부터 이미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수출회복력 약화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최대의 가금류 살처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도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자칫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재란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웠던 1597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하루 앞두고 병사들에게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 一夫當逕 足懼千夫)라고 하면서 사기를 올리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대승을 이끌었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전해집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올 한해는 처음 공직에 임할 때의 초심으로,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가족이 됩시다.

환경가족 여러분, 저는 4개월 전 장관에 취임하면서 4가지 사항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시급한 환경현안의 최우선적 해결, 환경정책의 현장 집행력 강화, 실국간 시너지 효과 창출, 폭넓은 경청과 소통이 그것입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간의 노력들을 되짚어 보고 올 한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원칙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당면한 현안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미세먼지 특별대책도 친환경차 보급, 노후차 조기폐차 등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수천 명의 잠재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접수를 하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살생물제품이 실생활에 유통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먼저, 살생물제 전수조사, 폐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 개발, 3~4등급 피해자 대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합시다.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리즘 개발,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 조치 등 한층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합시다. 녹조, 지반침하 등 기존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도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현안대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조만간 발생할 현안은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이슈화 된 후에 해결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손을 써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매몰되고 있는 살처분 가금류에 대해 멀지 않은 미래에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국민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각 실국은 주기적으로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화평법, 피해구제법, 통합환경관리법 등 기존 환경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입법개선 노력이 유독 많았습니다. 제도가 혁신적인 만큼 도입에 대한 저항도 많았고 실제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잘 실행될 것인지, 미세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자원순환법 시행에 대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직매립제로화에 대비한 재활용선별장 확충 등 관련 기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래된 제도나 정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의 입장에서 차분히 되짚어 보는 한 해가 됩시다.

세 번째는 실국간 시너지 효과 창출입니다. 융합사회에서는 하나의 환경문제를 하나의 실국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예를 든 가금류 살처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상하수도국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실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환경보건상 더 완벽한 처리 방법은 없는지 폐자원에너지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지 매몰지 관리에 GIS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등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바로 정책으로 연결될 수도 혹은 R&D 과제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7년에는 각 실국이 합심하여 우리부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신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소통과 경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정책당국’입니다. 정책당국이란 우리가 바로 정책의 중심이며,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정책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책당국자로서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소통, 찾아가는 소통, 비판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해결해야 할 ‘민원’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로 승화시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론의 전달자인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산업계, 학계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 해로 만듭시다.

끝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신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7년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변화가 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도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환경정책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환경가족들은 오직 환경정책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묵묵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합심하여 일합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 우리 환경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환경부 장관 조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