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적정수준 임금인상 필요…사드 논의는 없어"(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고위급 정책조정협의회에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수차례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당·정·청에서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당·정·청은 2차 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 재확인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어린이집 폐쇠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처리에 주력할 것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 △북한인권법을 4월 국회에서 적극 처리할 것 등을 합의했다.

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던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10%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견·영세 기업의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인금인상 효과를 크게 하면서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낮춘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효수요 창출 측면에서 조치된 것으로 본다는 정도만 논의가 있었다”고 조 원내수석은 덧붙였다.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 사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문제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주장하면서 당·청 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계가 중요하므로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비공식 의제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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