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잉설비가 中경제 발목‥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국 경제의 과잉설비 문제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대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1일 ‘중국 경제의 과잉설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전반에 설비 과잉이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잉설비는 통상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공급의 비탄력성에 주로 기인하지만, 중국은 구조적 순환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조적으로는 투자와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과 지방정부의 성장중심 발전전략, 국영기업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문제가 있고, 순환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 규모의 은행대출과 국영기업 투자도 대폭 늘었지만, 대내외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과잉설비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공 과장은 “과잉설비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실물과 금융부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고가 늘고 상품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 이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 이익이 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늘고, 신용공급과 실물 공급간 디커플링을 초래해 금융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된다.

공 과장은 “중국 경제의 과잉설비 문제가 중국 경제의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자원 부국이나 세계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