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몇 푼 올라봤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기회복과 고용증가로 임금이 상승해 가계소득이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넘어서진 못했다. 실질소득보다 실질소비가 더 증가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다. 

반면 임금상승으로 소득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무서운 기세로 늘어났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지출을 늘렸다고 해도 가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 高물가가 임금상승 흡수하고도 남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월평균 38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4.4%)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0.9% 하락했다.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은 월평균 317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7% 증가했다. 이중 소비지출은 243만9000원으로 4.3%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이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단 것이다.

특히 농산물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식료품, 교통비 지출이 두드러졌다. 식료품 등에 32만3000원이, 휘발유 가격상승 및 신차구입으로 교통비가 27만9000원이 지출돼 각각 8.4%, 11.5%가 늘어났다. 스마트폰 구입으로 통신장비 지출이 40.1%나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

반면 무상급식 및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외식·숙박비가 줄었고 여행 등 여가활동 지출도 감소했다. 특성화고 학비 면제 및 학원영업시간 단축으로 교육비 지출이 36만5000원으로 3.0% 감소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비는 가계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임금 오르기 무섭게 오르는 사회보험 물가상승에 임금상승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가계를 또 한 번 고달프게 한 것은 임금상승에 무섭게 오르는 세금, 사회보험 등이었다. 올 1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무려 6.1%나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 등 경상조세, 4대보험, 이자비용 등을 말한다. 특히 신차 구입증가로 자동차세 상승,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세 증가로 경상조세 지출은 10만6000원에 달해 12.5%나 증가했다. 사회보험 지출도 8.7% 늘었고 금리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도 11.7%나 늘었다.

정부는 복지지출 확대로 서민의 보육비·의료비 지원이 늘어나 이전소득이 3.3%나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가계 전체로 볼 때 혜택을 받은 것보다 낸 돈이 더 많았던 셈이다.    복지지출 확대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 만큼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비용부담도 커졌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는 노령연금 대상자 증가로 이전소득이 13.2%나 증가해 다른 계층보다 혜택이 늘었다. 그 만큼 비소비지출도 10.7%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의 비소비지출은 4.3% 증가하는 데 그쳐 가장 적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 임금과세'보고서에서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를 버는 계층)의 조세격차가 2000년과 2009년 사이 1.8%포인트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이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는 통계와 맥락이 일치한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중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