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냐 강행이냐..총선 새 변수로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사태가 제2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파병을 앞둔 정부가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정국에서도 `파병`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파병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열린우리당도 일단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추가 파병 원점재검토를 총선공약화했고 민노당은 파병 재검토에 가세했다.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열린우리당내에서도 파병에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이라크 파병에 적극 동조한 각당 수뇌부를 낙선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파병강행에 대한 정치적 반발심리도 만만치 않아 파병변수는 앞으로 남은 총선일정과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파병 재검토 문제를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공론화하고 나섰다. 추 위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라크 상황이 또 다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이번 파병으로 우리 국민이 피할수 없는 테러위험에 노출된 만큼 국민여론을 다시 수렴해 추가파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백화점앞에서 열리는 평화선언 행사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원점 재검토를 17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은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서 군대를 보내면 희생자가 속출할뿐만 아니라 스페인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이 테러위험에 직접 노출된다"며 "17대 국회에 들어가면 파병철회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라크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7일 국방부와 정책협의를 갖고 "최근 이라크 사태가 파병방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파병 시기와 부대 성격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창환 부대변인은 8일 "최근의 이라크 사태가 국군의 파병방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파병지역의 선정과 시기문제 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여유를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파병후 안전대책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강래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7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공약토론회에서 "우리 군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파병 군대의 규모나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17대 국회가 열리면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17대 국회를 통한 재검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도 파병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파병은 국회를 통과해 결정된 것으로 파병장소를 옮기는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고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병예정지의 치안사정과 주둔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라크의 내전사태 확산이 추가파병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안전확보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상황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여론 및 정치권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이라크 사태 관련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가파병 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으며 각 부처는 계획대로 파병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8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내 시아·수니파의 반미 연합전선 형성 등 반미 분위기 확산과 내전양상의 격화, 정정불안 등이 한국군 파병에 미칠 영향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파병 후보지를 방문할 15명 규모의 군 조사단을 9일 예정대로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이라크 여행 자제와 이라크내 체류 국민의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교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라크 내전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대비, 산자부 등도 비상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