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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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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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