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北 선박 은폐' 군형법 위반 고발 추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국정조사나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 등을 넘어 문 대통령을 군(軍)형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격한 발언까지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 난 군사경계·청와대 은폐조작’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트렸다”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낱낱이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이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 힘을 보태 달라”며 “이 정부의 독재파탄·민생파탄·경제파탄에 이어 안보파탄까지 왔다. 이 정부를 우리가 강력하게 끝까지 심판하자”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박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밝혀내겠다”고 힘을 보탰다.

나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할 때부터 알아봤다. 판문점 선언을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그들(북한)의 비핵화는 선언이었고 우리의 무장해제는 약속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며 “즉각 법리를 검토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 대통령의 군형법 위반 혐의 조항은 제14조(일반이적)와 제38조(거짓 명령·통보·보고),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등이다. 다만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다음날 오전에는 직접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강원 삼척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제청문회는 어제·오늘 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이제 북한 선박에 대한 조작·은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당원과 일반시민을 포함해 5000여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