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産 인정 기준 상향…‘바이 아메리칸’ 대폭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1982년 제정된 미국 구매법(Buy America Act of 1982)을 언급하며 “정부가 상품을 구매할 때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부, 또 그 이전 행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산 구매 약속은 공허했다. 나의 행정부에서는 미국산 구매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약 690조원)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신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물품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취임하자마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55%가 미국산이면 미국 제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준을 60%로 올리기로 했다. 2024년엔 65%, 2029년엔 75%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산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외 기업이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연방정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입찰할 때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6%의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대해선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내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또 연방정부가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산 부품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노력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바이 아메리칸’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기를 한다면 나는 미국에 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과 계속 교역할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미국 내 의료용품 부족사태를 예시하며 “다시는 절대 중요 물품을 위해 다른 나라의 자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맹국과 교역하겠지만 다시는 핵심 물품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