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택 기부채납 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줄 듯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시, 가구수는 기존 아파트보다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은마아파트 전경

2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 지원이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재건축 아파트에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적률을 대폭 높여 중층 단지는 가구수를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제까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러다보니 수익성과 단지 환경 등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협조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기부채납을 검토 중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또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개념이다.

또 정부는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을 위한 방안이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A 재건축 아파트 조합관계자는 “언뜻보면 용적률 상향이 무조건적으로 조합원들의 이득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며 “공공 아파트 물량과 현금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지원에 이어 공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정부는 2020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노후영구 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 강서, 구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중랑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나아가 공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늘어나는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을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공공임대아파트로는 수요 대기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