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년만에 韓금융 안정성 평가…감독 독립성 도마 오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6년 만에 한국의 금융 안정성 평가에 착수한다.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평가단은 오는 12~14일 한국을 찾아 금융 부문 평가의 첫 단계로 평가 일정과 범위,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FSAP는 IMF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 정책·감독의 국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5년마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앞서 2013년 진행한 한국의 FSAP 결과는 평가단이 그해 말 IMF 및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해 이듬해 5월에야 핵심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보고서는 “한국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업무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IMF 평가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을 맡은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 금융 당국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13일 IMF FSAP 평가단장과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P2P(개인 간)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한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현재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금융의 법제화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에도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법 제·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을,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P2P 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을 벌인다.

금감원은 14일 ‘2018년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한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작년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두 달 연속 올라간 것이다. 12월에도 연체율이 계속 상승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2월 10~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1일(월)

09:00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

△12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3일(수)

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금융위원장, 국회의원회관)

11:00 IMF FSAP 평가단장 예방(금융감독원장)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일(목)

10:00 ICT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과천청사)

16:30 한국경제학회 포럼 기조연설(금융위원장, 성균관대)

△15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1:00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금융위원장, 부산국제금융센터)

11:30 금감원·공정위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주간 보도계획

△10일(일)

12:00 대학신입생 금융기초체력 기른다!

12:00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11일(월)

09:00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계획

12:00 2019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실시

12:00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12일(화)

12:00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2:00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13일(수)

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결과

12:00 2018년 IPO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

14:00 제3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4일(목)

12:00 ’18.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6:30 한국경제학회포럼 기조연설

△15일(금)

11:30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