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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을 위한 명목으로 편성돼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안은 현재 심사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39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방송법과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이슈에 따른 국회 파행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이자 성장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경제 실현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 중심에도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지난 1년간 최우선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10월에는 일자리정책에 나침판 역할을 하는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후에 로드맵에 따라 분야별 대책을 만들고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고용규모가 큰 사업이 많고 주택도시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일자리창출 비중이 높았다”면서도 “기존 국토부의 일자리대책이 상당 부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로 파생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건설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창업과 혁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일자리대책 로드맵을 통해서 상당규모의 창업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공간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며 입주기업 모집과 창업 후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정책지원이 같이 될 때 그 효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부위원장은 “이 부족함을 채워내야 일자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협의할 세 개 안건은 민간일자리를 의미 있게 확충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 대책으로 구성했다”며 “상황의 급박함을 이해해서 조속히 심의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