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TF 구성.. "정부대책은 부자본색정책"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28일 당내에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공식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 대응해 적극적인 정책 경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의 전월세TF 위원장에는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이, 간사로는 윤후덕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위원장을 맡은 문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TF구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에게 감세(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일이 어떻게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 일이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월세 문제는 규제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 저하 탓”이라며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월세로 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수석부의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고변제금액 상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속 개정 등을 주장했다. 또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를 철회하고 대신에 대출보증제도 확대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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