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추가해제 검토한 바 없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분양가 인하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는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고 있다.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은 342㎢, 이중 수도권은 124㎢다. 7대 대도시권은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으며 수도권은 98㎢가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수도권 26㎢를 포함해 총 120㎢를 초과해 해제할 수는 없다. 수도권에 남은 26㎢는 동탄 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로 주택공급 물량은 12만~13만가구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발언이 해제 총량을 현재보다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