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車산업)⑥세계 4강 위한 제언

우리가 염원하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산업은 바로 자동차이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4강 진입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의 `빅(Big)3`에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 프랑스가 4강을 놓고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가격경쟁력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기술이나 품질경쟁력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보다 뒤진다. 반면 프랑스는 우리와 자웅을 겨루고 있다. 따라서 세나라중 누가 세계 4강을 차지할 것인가는 앞으로 각국의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및 메이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 세계 4강 진입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적어도 생산규모가 650만~700만대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는 2010년에는 국내에서 450만대를 생산하여 250만대를 수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대 이상을 해외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총 650만대 생산규모로 세계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화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간의 쟁점사항들은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결코 파업이 다시 재연되어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확보가 생존의 관건인 바,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의 기술력이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자동차등의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동차부품업체를 전문화·대형화로 육성시켜야 한다. 핵심부품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자립 확보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공급기지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세계 100대 부품기업이 현재는 겨우 한개 뿐이지만 2010년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을 육성하여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핵심부품개발 및 모듈화 개발 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불합리한 자동차관련 세제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은 유별나게 종류가 많아 복잡하고, 그 세율도 매우 높다. 취득단계에서 6가지, 보유단계에서 2가지, 운행단계에서 4가지 등 총12가지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일은 4가지, 프랑스는 6가지, 일본은 7가지로 선진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특히, 취득단계의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지하철 공채 등은 어떤 경우에도 추가 인상되어서는 안 되고 인하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FTA 추진과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에 이어 한·일 FTA 체결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당기간 동안 관세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미래형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개발비(R&D)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