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동성압박 여전..외인 직접투자 늘려야-모건

[edaily] 모건스탠리 딘 위터는 2일자 한국경제 보고서(작성자: 앤디 시에)에서 한국은 원화절하로 수출감소를 막아냈지만 유동성 압박을 받고있다며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다고 분석했다. 모건은 유동성 압박으로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변하게 됐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원화절하는 수출가격 하락을 상쇄시켜 제조업 분야를 안정시켰다. 수출가격의 하락압력은 재고 처리 과정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재고 증가는 멈췄지만 6개월 전보다 아직도 13%나 높다. 예산조기 집행으로 소비도 안정됐다. 소매매출은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임대료도 다시 오르고 있다. 만약 우리 생각대로 미국 경제가 2001년 하반기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추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유동성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대외 채무지불(debt payment)이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웃돌고 있다. 증시투자자금 유입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보는데 외국 펀드들은 이미 한국 포지션이 과도한 상태다. 외국 직접투자도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 이같은 요인들이 유동성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채권수익률 곡선은 지난 2개월간 가파르게 변했다. 이는 인플레 전망때문이지만 우리는 유동성 압박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의료비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반영은 물가를 끌어올렸다. 앞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소비자물가는 올해 평균 4% 정도가 될 것이다. 올해 물가 전망을 4.1%로 수정했다. 우리는 공급측면의 가격상승 압력에보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디플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기순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화절하와 재정확장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은 잘해야 세계경제의 수요 둔화에 저항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유동성 압박을 경신하는 데 그칠 것이다.(Korea’s cyclical picture remains clouded. The positive stimulus from currency depreciation and fiscal spending is at best evenly matched by the contractionary force from weakening global demand and renewed liquidity squeeze.) 궁극적으로 자산가격은 경기순환 요소보다는 구조조정에 더욱 영향을 받는데 구조조정만이 자본유입을 유인할 수 있다. ◇원화절하 효과 한국은 원화약세 영향으로 원화 표시로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달러표시로 수출가격이 떨어지면서 3월에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지만 원화 표시로는 1분기 수출이 2000년 4분기에 비해 10%정도 증가했다. 원화약세는 엔이 바닥을 칠 때 끝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엔화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않을 것이다. 원화약세 등 경기순환과 관련된 요인 다음에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저마진(low income) 경제라기 보다 수출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중간마진(middle income) 경제다. 우리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통화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동성 압박 원화절하는 수출가격 하락을 어느정도 보호했지만 통화측면의 자극(통화공급)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자본수지가 타이트한데 이는 채무지불을 위한 자본유출이 주요인이다. 2000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매달 16억달러가 유출됐다. 이전 6개월간은 1억1800만달러가 유출됐다. 유동성과 직접투자를 제외한 자본수지는 올초 2개월간 66억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지난해 전체 유출은 5억4000만달러) 이같은 유출은 대외 채무지불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의 총외채는 2000년 10월 1405억달러에서 2001년 2월 1311억달러로 줄었다. 외채는 아직도 규모가 크고 채무지불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유동성 확장을 한동안 제한할 것이다. 이같은 유동성 압박은 채권수익률을 가파르게 하는데 영향을 줬다. 증시투자를 위한 자본 유입도 여의치 않다. 한국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해야한다. 지난해 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입은 35억달러다. 우리는 잠재적인 증시자금 유출을 고려할 때 한국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2배 또는 3배의 직접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과 자산 매각만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릴 수 있다. 한국에서 자산가격은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보다 구조조정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재정확장 정책의 효과 예산조기 투입 등이 내수 안정에 기여했다. 소매매출이 3월에 둔화되지 않았다. 재고도 2월, 3월에 안정됐다. 그러나 원화절화에 따른 효과와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화절하와 재정확장은 경기순환에 일정부분 반작용을 일으켜 내수 감소를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한국경제를 상승 추세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유지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외부 수요에 의존해왔다. 아직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터닝 포인트에 왔다는 증거는 없다. 진정한 회복은 세계경기의 상승 전환까지 기다려야만할 것이다. 재고수준도 97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상황이 타이트해지면 재고감소는 가속될 것이고 환율과 내수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하반기 재정확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회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확장이 필요하다. ◇공급측면에서 인플레 압력 물가 전망이 좋지 않다. 우리는 수요 약화에 의한 낮은 인플레를 전망했었다. 공급측면에서 비용압박에 의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원유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의료비 등이 10%나 올랐다. 베이스 효과도 남아있다. 만약 5월이후 물가가 추가로 오르지 않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 4%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경제가 디플레를 경험중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부문에서 현금수입과 부채사이의 미스매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인력 구조조정의 충격은 소비를 제한할 것이다. 공급측면의 물가 상승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