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핵심 국정과제 브리핑…국민연금 등 '4+1' 개혁안 밝힐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포함한 의료·교육·노동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 구상을 밝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언론사 질문도 직접 받을 예정이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 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에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저출생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실 직제개편을 통해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한바 있다. 이에 더해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