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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놓은 공급책은 추후 논의할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 이를테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책을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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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가시적인 공급책으로는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현재 180~200%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젊은 세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실수요자 주거 안정대책으로 정책의 기본 목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이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해 공공임대주택공급, 도심권 재정비사업활성화,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는 공급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없이는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