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유제품 불법거래 확대 정황 담은 보고서, 유엔에 접수"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 제품 불법 거래를 확대했다는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접수됐다고 AF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총 149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6개월 마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사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무기 브로커 라인을 이용해 예맨 및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시도했고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철강 제품을 인도와 북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2018년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석탄을 옮겨실은 것뿐만 아니라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늘리는 등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 자금 벌이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위반으로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에 대규모로 부과된 원유·연료·석탄 거래에 상한을 두는 조치 등은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잇따라 경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정유 제품을 선박 대 선박 방식을 이용해 밀무역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상한선’을 초과를 근거로 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정유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소형화기·경량무기(SALW)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소형무기 거래 중개인으로 시리아의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를 지목했다.

후세인 알-알리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다양한 재래식 무기, 어떤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의 공급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군사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가 금지됐지만 계속돼 왔다”며 “탄도미사일과 다른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북한 기술자들이 2011년, 2016년, 2017년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를 작성한 패널들이 같은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탄,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금융 부분에 대한 제재가 가장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외교관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제재를 회피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