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핫라인·트럼프와 회담…文대통령, 북미 투트랙 외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3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확정은 물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방식 폐쇄 방침 발표에 따라 북미 조율을 위한 문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북미가 완전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직통전환) 연결이 가시권이다. 또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이 전제돼야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및 남북미중 4국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靑, 北 풍계리 폐쇄에 환영 입장…남북정상 핫라인 첫 통화 관측도 솔솔

북미회담 분위기는 청신호다. 최근 북한이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의 송환 조치에 이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폭파방식 폐쇄라는 방침까지 발표됐다. 특히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이행조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현안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며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간 핫라인 통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이후 한반도 주변상황의 급변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 측은 지난 11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자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확정이라는 이슈가 발생한 만큼 남북정상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상을 확인한 뒤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서거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을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와의 22일 워싱턴 정상회담, 북미간 비핵화 모델 이견 중재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다. 취임 이후 벌써 4번째 정상회담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만 해도 과연 궁합이 맞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조성된 한반도 해빙무드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비핵화 모델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 조율에도 나설 예정이다.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른바 ‘CVID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회동 이후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예측불허의 돌발변수 가능성도 여전하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구체적인 이행시한은 최대 쟁점이다. 또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북미수교 등 관계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지위 변화 등 논란거리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외교가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