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급이하 시간제 공무원 4천명 선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선발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 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처우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 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3개인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