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역지정된 뉴타운사업 중단 안 한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사업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가 기존 뉴타운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진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에서 주거생활권 단위특성을 살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서울시는 정비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로 전환해 정비·보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뉴타운사업 지속추진..공공관리제 지원 강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8년6개월 정도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소요되는 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주택 멸실 물량 집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기조절 정책도 병행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존치지역 휴먼타운 추진.. 정비예정구역제 폐지 추진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내 30개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제도의 경우 부동산을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 수는 281개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될 경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정착률 제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사업은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거주 가구수 이상 확보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추진해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선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