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이상, 과도한 민원에 시달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90% 이상의 교사가 학부모 등에 과도한 민원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치료나 휴직 경험이 있는 교사는 약 97%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교권 침해관련 교원(교사)과 학무모 등 교육 주체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했던 교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나친 민원이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교원 8만9000여명, 학부모 3만6000여명에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인식’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의 원인에 대해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94.5%가 ‘긍정적’(맞다)으로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학교내 교권보호위원회 뿐”이라면서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미미하고 처분 또한 교권 회복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 개정이 시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서울 서이초 사건 관련해서는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이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94.9%로 높았다. 79.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 96.8%, 학부모 90.7%로 모두 높았다. 지나친 민원이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이라는 대목이다.

현장 교사 대부분도 과도한 민원에 노출된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본 응답 비율도 97.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나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겪어왔던 일이기에 분노가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야 한다”면서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현장과 교사를 더 가깝게 들여다 봐달라”면서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고 대안 마련에 국회와 함께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