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탈북민 강제북송, 반인도주의·인륜적 범죄 행위…국정조사 등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법과 헌법을 위한 반(反)인도주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의 출처는 북한으로,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탈북 어민은 당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고, 헌법·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주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며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적 도구”라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사건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는 선제적 대응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