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 부실대출 '수면 위로'…차기 정부에 '청구서'

[이데일리 김정현 서대웅 노희준 기자] “대선 이후 거리두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날 겁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시장 전반에 충격이 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대선이 마무리되고, 차기 정부 앞엔 금융 숙제가 산적하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되며 상환을 미뤄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상화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해 투여했던 대출규제도 ‘안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리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연장” 외쳤던 코로나대출, 숙제로 돌아왔다

금융전문가들이 첫손에 꼽은 차기 정부 금융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상화였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그해 9월 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탓에 계속 기한이 늦춰졌다. 특히 지난달 말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 연장을 촉구하면서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전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 대출 금액(잔액기준·작년말)은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가 12조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부실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부실이 확실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부터 금융사가 부실을 감지하는데 그간 이 같은 감지 기능이 차단된 셈이기 때문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에서야 문제가 수면 위로 일시에 드러난다면 차주뿐 아니라 금융회사,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이 올 수 있다. 현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이 이를 대비할 자금(대손준비금)을 더 쌓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차기 정부가 이를 더욱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은 부실을 더 쌓는 셈”이라며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풀지 않겠나”며 “이 때 폐업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가려질 텐데, 이 식별기준을 잘 마련하고 폐업 자영업자 지원 플랜을 짜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금리 상승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무조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속할 수 없다”며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는 재정지원을 하는 동시에 점차 유예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 완화 능사일까…부동산 금융정책 갈길은

LTV·DSR(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표되는 부동산 금융정책도 전국민적 관심사다. 차기 정부가 LTV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듯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그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를 과도하게 완화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전 이사장은 “세계 어떤 나라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개인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의 걸림돌을 만들기 위해 LTV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는 개인 차원에서도 불행이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취약층을 돕는다면 공적금융에서 도울 방안을 찾고, 민간 금융은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TV를 완화하되 DSR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상 차주가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을 적용받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LTV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을 일으키기 힘들다. 신 센터장은 “예외 없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TV는 조금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실거주자의 주택구입을 위해) LTV 상향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미국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해주기 힘든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금융사들이 주택을 기초로 한 증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제대로 된 가상자산이 상장하는지가 문제다”며 “당국이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래소가 이를 지키는지 감독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