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무부대원 '원대복귀'…쪼그라든 新보안·방첩부대로 '헤쳐모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대한 개혁 작업이 본격화 됐다. 해체해 다시 편성한다는 의미의 ‘해편’(解編) 과정을 거쳐 인력과 기능이 쪼그라든 새로운 이름의 사령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 전체가 일선부대로 복귀한다. 현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서류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이 해체 시점에 원래 소속부대였던 육·해·공군 각급 부대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현재 새로운 부대명칭은 ‘국군보안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된다.

부대원 30% 감축 방침에 따라 이같은 새 부대가 창설되면 1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은 서류상 복귀하지 않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이 될 전망이다. 이 중에는 문 대통령이 ‘원대 복귀’를 지시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300~400여명이 포함된다. 현재 기무사 전체 인력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군무원 역시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서류상 소속이 변경됐다가, 새 부대 창설 이후 복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사령관에게 사령부 기를 건네 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이번 주 꾸려진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에서 차출된 30여명 규모의 TF 형태로 꾸려질 전망이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의 명칭 뿐 아니라 설치 근거가 될 대통령령 제정, 조직개편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령부 편제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이른바 ‘60단위’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 해체 및 재편 과정에서 현 참모장 등 기무사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종국에는 기무사 장성 직위 3~4개와 대령급 20여개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뿐 아니라 임무와 기능을 축소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새로운 기무사를 보안·방첩 부대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기무사의 수사권과 인물 정보 관련 업무 축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의 수사기능을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고 인물 관련 정보 수집 및 생산 기능을 분리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무사는 군 간부들의 진급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이른바 ‘존안자료’ 생산과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 기무부대원들의 평가가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하부대 지휘관 등 군 간부들은 기무부대원들에게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같은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병기 의원 생각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비(非) 군인 감찰실장 임명’ 지시 관련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현재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다. 국방부는 직제 조정을 통해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을 감찰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 군인 출신 감찰실장은 기무사 내부의 불법과 비리 연루자를 색출해 징계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