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역대급 대치…개원식 없는 22대 국회 되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월 임시국회가 경색 국면을 풀지 못하고 국회 개원식까지 무산될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물밑대화마저 그만 둔 상태다. 양당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연일 장외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이유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국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호위하고 막고 있어 국회가 지금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도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 것도 대통령실에서 ‘들어가서 좀 싸우라’고 한 다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원식은 대통령이 와서 22대 국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기대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행사인데, 이게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하면 거기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며 개원식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개원식 같은 것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불만을 표했다.

다음 주에도 여야간 대치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개원식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는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18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형식 논리로서의 개원식이라면, 그보다는 본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는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지를 해야할지, 아예 거부 해야할지 내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