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유럽 완성차업계가 한국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하게 손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19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내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개시를 앞두고 EU 측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열리는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 앞서 각국 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수렴, 의제를 올리는 데, EU 측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건 처음이다.

올해 EU 작업반은 우리 측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EU 측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여부 및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달리하는데, 점유율이 낮은 후발 주자이자 주로 고가 브랜드를 파는 EU로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새로 정해 발표해 왔다. 급변하는 전기차 산업과 국내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도 달라졌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전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EU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기차 중 5500만원 미만인 차는 찾기 어렵다. 폭스바겐이 보조금 전액을 받고자 ID.4 가격을 기존 대비 200만원 낮춘 5490만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국내 완성차 시장에 수입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전기차 도입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전년 대비 155.9% 늘어난 1만3863대다. 이 중 41.9%에 달하는 5822대가 EU 브랜드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11대) 대비 21% 늘었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도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전반적 인식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논의는 있었던 만큼 정부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