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개혁법, 野 찬성없이 표결처리 않겠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은 지난 18대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국방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찬성 없이는 표결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11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5년 12월에 한국군으로 전환될 예정인 상황에서 대비 목적으로 조직과 체제 정비가 필요해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 4월 20일 18대 마지막 국방위 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시도된바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 및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