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불법 사금융은 독버섯..반드시 척결”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불법 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이라며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하며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넣고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경찰청,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은 4월18일~5월31일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 업체를 추적, 처벌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신고ㆍ상담ㆍ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ㆍ신용회복ㆍ법률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 유형별 제도 개선안도 만들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일제 신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번에 만든 기본 추진 체계들은 계속 유지하며 적발과 단속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과 언론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달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