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만난 이란 외무차관"韓-이란 관계, 자금 동결 문제에 달려있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과 만났다.

AFP통신·이란 국영 IRN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에 도착한 최 차관은 아락치 차관과 만나 한국 국적 선박 및 선원 억류 문제와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락치 차관은 한국 국적 선박과 선원이 나포된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이 바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라며 자금 동결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아락치 차관은 “위법한 자금 동결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란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자금 동결)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dpa통신은 10일 아락치 차관이 이란 사법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 선박은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다. dpa 통신은 아락치 차관이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고 이란 사법부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ISNA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그는 한국 내 은행에 이란 자금이 동결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제재보다 한국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이번 이란 방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내 은행 계좌에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70억달러(7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미국이 2018년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여기와 거래를 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제재가 면제되는 인도적 교역 물품인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전체 규모에 비해 수출을 통해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었다.

이란은 미국 제재와 코로나19로 외화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해당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은 이 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려고 한국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백신공동구매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해 특별 승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동결될 것이 우려한 이란 측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란의 강경파와 가까운 정권의 한 내부자는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약과 백신 구매가 절박한 때 이란의 자금을 묶어둘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란으로 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최 차관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뒤 억류된 우리나라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원의 석방 교섭에 나선다.[사진=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