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 투자 축소시 취업자 15.6만명 감소”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부의 공약처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면 4년간 15만6000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14~2017년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하면 4년간 15만6629명의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 계층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5만1097명, 단순 노무종사자는 2만3054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어 사무종사자는 2만2524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1만9899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만6964명 등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보고서는 “SOC투자는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사회적 취약 계층의 용이한 참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등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10억원 투자 때 건설업은 13.7명, 제조업은 9.3명을 기록했다. 생산유발계수도 건설업은 2.10, 제조업은 2.07로 건설업이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9~2012년까지 -0.2%포인트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 있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시민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정체 도로구간 해소 △낙후·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등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고 복지와 건설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며 “SOC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