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9일 오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문화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는 한국 문화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화협회(MPAA)의 저작권 조회 프로그램 운영, 세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저작권 보호 전문기구 구성, 민·형사 소송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대책을 벤치마킹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혐한류, 반한류 등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동제작이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IPTV, 와이브로 등 신규 복합융합산업에 대한 정부부처간 정책일원화, 사전승인 조율 등을 통해 기업의 상용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음악권리자 단체의 이용 허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 개설, 저작권 프리 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IPTV 등 뉴미디어용 우수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문화콘텐츠 창작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위원장, 김명곤 장관을 비롯해 김우택 메가박스 대표, 김광섭 롯데시네마 대표, 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 이방형 SK텔레콤 부사장, 정해붕 하나은행 부행장, 김한석 KT 전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