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낮추겠다는데..방안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8.31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분양가를 떨어뜨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건축비 통제를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은 이미 도입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은 땅값을 낮추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을 방치하게 되면 건축비를 통제해도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땅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비축토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수준의 땅값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채권을 발행해 연간 1500만평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택지에서 차지하는 공공택지 비율은 45% 수준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양가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현재 민간택지의 경우 20평당 1가구꼴로 지어지는데 반해 판교신도시의 경우는 100평당 1가구꼴이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공택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어 땅값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1만가구를 공급할 때의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500만원인 경우 2만가구로 물량을 늘리면 공급가격을 평당 25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의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에 의해 산정되기 보다는 주변시세에 더 영향을 받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 민간업체들도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가 인하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내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추가되는 등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긴 데다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으로 분양원가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